제작의도 :
원?달러 환율이 3년 10개월 만에 1100원을 넘어 심각한 원화가치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는 연중최저치로 추락했다. 또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9월 만기 채권의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외환위기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9월 금융위기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론에 대해 정부?여당은 “실체가 없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경제위기설의 진원지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며, 예상 가능한 금융시장 혼란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의 환율정책과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 등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9월 금융시장에 불어 닥친 ‘위기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현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경기활성화를 이끌어낼 묘책은 무엇인가?

<MBC 100분토론>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관련부처,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의 대책과 전망을 논의한다.
출처 : imbc.com

정부측 논객 :
이한구 한나라당의원, 노대래 기획재정부차관보, 김정식 연세대경제학부 교수
반대측 논객 :
강봉균 민주당의원,`김태동 성균관대경제학부 교수,`홍종학 경원대경제학과 교수  

1. 9월 위기설...
정부측 논객은 3월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위기설은 당시 치솟는 고유가 및 서브프라임사태의 후폭풍으로 위기에 봉착하였음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9월 위기설' 부인과 당시 대통령님의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강봉균민주당의원도 현재의 상황은 과거 IMF사태와 달리, 상환이 도래되는 외국자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투자가치, 외환보유고, 그리고 당시와 다른 현재의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 견실화등을 예로 들며 과거의 악몽과 같은 위기론은 맞지 않을것으로 본다며 위기설에 관하여는 정부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사견을 피력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9월 위기설"의 이유는 사실 환율정책등에서 보여 주셨던 현 정부 경제팀의 갈짓자 행보에서 기인하고 있었음을요.

2. 감세정책...
감세정책에 관하여는 강봉균민주당의원께서 먼저 포문을 여십니다만, 정치를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디테일하게 제대로 꼬집어 내시지는 못합니다 않으십니다.
그 이유로 "금번의 감세정책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은 적다. (이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정말 혜택이 될려면 수도권 땅값이 비싸니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세를 까(??)줘야 할것 아니냐?" 하십니다만,
사실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시에 취.등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든 하는 제도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금번 현정부의 감세정책중 주연배우격인(기획재정부 추산 총 21.3조원의 감세액중 9.8조원 차지하는...) 법인세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으로써... 현 정부는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재정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진정코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 낼수 있는가?를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법인의 재투자 및 고용창출의 효과는 거의 미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높으신 분들 전문가분들께 배우고자 밤늦은 시간까지 TV앞에 있기도 한거죠. ㅡㅡa)

종합부동산세와 상.증여세...그리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범위 개정... 그 부분은 사실 머라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꺼내기도 싫습니다.)
그나마 구색 맞춰주시느라 소득세 1%씩 2년동안 찔끔찔끔 내려주시는 거 그거라도 우리들은 고마워해야 겠죠.

조금 말씀이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9.1일의 감세정책은 원론적인 조세의 기능인 재정확충이라는 재정적 기능외에 자원재분배와 소득재분배 또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우리네의 특수한 사회정책적 기능등이 모두 부인된 정책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대래차관보께 질의하여 주셨던 여성시민논객....
그나마 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신 유일한 분이셨네요.